조세특례제한법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된 상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인 비공개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고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량해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공개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요금이 무료이면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배포할 수 있어 기술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개 소프트웨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큼.

이에 공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