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334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17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최재천
민주당
대표발의
13인
민주당
8
진보정의당
2
무소속
1
민주통합당
1
통합진보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gamefocus.co.kr ·
06.09
저작권 보호, 이대로 좋습니까
bloter.net ·
05.01
국제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해야
newscham.net ·
04.01
'웹하드 규제완화' 최재천 저작권법에 콘텐츠 업계 '발칵'
ddaily.co.kr ·
02.22
최재천 의원,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없애겠다
tvreport.co.kr ·
01.24
최재천 의원, '인터넷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 발의
itdaily.kr ·
01.24
'저작권 3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없애야
mediaus.co.kr ·
01.24
최재천 의원,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발의
etnews.com ·
01.24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추진
view.heraldcorp.com ·
01.24
최재천 의원, 저작권 삼진아웃제·인터넷 필터링 규제 없애
nspna.com ·
01.24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