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현행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제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공한 자에게 징수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현행 포상금 규정 중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