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09. 7. 3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 12.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인 등은 그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구현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