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공매대행 의뢰를 한 후 공매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매대행 의뢰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거나 압류에 참가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