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19
020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9.28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도읍
새누리당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인
새누리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2.26
꾸준히 발생하는 친족 간 성범죄...처벌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돼야
yeongnam.com ·
12.08
정치권 화들짝… 'n번방' 국민 분노 폭발에 뒷북 대응
newsworks.co.kr ·
03.27
'n번방 재발 방지' 2호 국회 청원이 등장한 이유
mediaus.co.kr ·
03.26
김오수 “청소년들 자주 그런 짓” 김인겸 “예술작품 여길 수도”
news.joins.com ·
03.25
예술로 생각청소년 원래 그래요···'n번방' 다룬 법사위 인식
news.joins.com ·
03.24
친아빠가 성폭력, 용기 냈지만…공소시효 지났어
news.mt.co.kr ·
11.29
유행따라 `날림 법안` 쏟아내고 처리는 뒷전
news.mk.co.kr ·
02.21
[키워드포착]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알리기만 하면 끝?
kukinews.com ·
05.13
[본회의통과]성범죄자 신상등록 차등화…일괄 20년→최대 30년·20년·15년 등
mt.co.kr ·
12.01
관련 법안
1
19
018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