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안이유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고액연금 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수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부칙 제5조ㆍ제6조)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최종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는 것은 복무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연금 급여액의 증가를 막기 위해 복무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퇴역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산정은 종전에는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군인연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안 제17조의2 및 부칙 제7조)

1) 연금인 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게 한 종전 연금액의 조정 방식을 선진외국의 사례에 부합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액 조정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여 조정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 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함.

3)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소득 상한 설정(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2항 신설)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2)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와 기여금 산정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3)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고액연금 수급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순직유족연금 감액 조정 제외(안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3)

1) 현행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상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

2)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마.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8조)

1)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액과의 형평성 및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 중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복무를 시작하는 군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연금 지급률의 변경(안 제21조제2항)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지급률에 맞추어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복무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부터 1천분의 25까지의 수준(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앞으로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변경함.

3) 연금산정 기준보수 등의 변경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증가를 방지하고, 군인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의 상호 합산을 인정하는 등 통일적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 등(안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

1)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 수준(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 수준)로 인상하고,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33년 이상 복무자에게도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