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2012-09-1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실시대상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정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시행을 강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7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현행 조문

현행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현행1. ∼ 14. (생 략)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현행 조문

현행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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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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