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체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