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엄정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