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단축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전국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43조).

라.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제2항 개정 및 안 제41조제3항 신설).

마.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45조 개정 및 안 제45조의2 신설).

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폐지함(안 제46조).

사.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아.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64조 및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