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8. 이 법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255조까지의 죄 다.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61조까지의 죄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라.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의 죄 마.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의 죄 바.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의 죄 사. 아동에 대한「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3조까지의 죄 아. 아동에 대한「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의 죄 및 제305조의 죄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본다.

개정안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보호조치)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ㆍ아동학대 피해------------------------------------------------------------------------------------------------------------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행과 같음)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삭 제> 5. (현행과 같음) <삭 제> 7.ㆍ8. (현행과 같음)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삭 제> <삭 제>

개정안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의 신분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7조의2(아동학대의심사건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려는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개정안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조치 2. 피해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그 밖의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안제29조의2(아동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하 “아동학대범죄 경력자”라 한다)는 그 형 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0호의 경우에는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에 한한다. 1. 제37조의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운영지원업무 수탁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 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9.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보건법」제3조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3.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 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나.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31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② 제1항 각 호(제9호,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3(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 관련기관 등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29조의2제1항제8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18호의 학교 및 같은 항 제19호의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2제1항제17호의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운영지원업무 수탁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9호의 의료기관, 같은 항 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1호의 정신보건시설·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센터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2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항 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항 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같은 항 제13호의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같은 항 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센터·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국토해양부장관: 제29조의 2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의4(아동학대 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 등을 폐쇄,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폐쇄 및 등록 · 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개소 이상 두어야한다.---------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상담, 치료--------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개정안6.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실 운영

개정안7.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의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개정안8.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과-------------------------------------------------------------------------------------------------------------------------------------------------------------------------------------------------------------.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9조(비용 보조)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46조제7호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치료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개정안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8조(권한의 위임) -------------------------------------------------------------------------------------------------------------------------------. 다만,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75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29조의 2의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5조(과태료) ①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 등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