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