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최근 들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연재해 대책 관련 다른 법령에서도 대부분 이 법상의 자연재해 정의를 따르는 관계로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켜 폭염피해대책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