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학교활동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필요함에도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활동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