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유통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한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를 제품ㆍ포장재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유통센터에 인계하여 그 수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