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04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0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춘석
민주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0인
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Who Is ?] 윤석열 대통령
businesspost.co.kr ·
12.30
[Who Is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businesspost.co.kr ·
03.10
[Who Is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businesspost.co.kr ·
01.03
[Who Is ?] 윤석열 전 검찰총장
businesspost.co.kr ·
06.24
[Who is ?] 윤석열 검찰총장
businesspost.co.kr ·
07.27
[Who Is ?] 윤석열 검찰총장
businesspost.co.kr ·
07.25
[이슈]정헌율 시장 선거법위반 ‘재정신청’...법원 기소되나?
gukjenews.com ·
12.14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실질화, 실현 눈앞에
news.koreanbar.or.kr ·
10.30
[2017국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하라 朴 구속기간 연장 말라
newscj.com ·
10.12
검찰ㆍ특검 수사기록 제출 안 하면 헌재 재판관이 직접 가져온다
hankookilbo.com ·
12.22
관련 법안
1
18
121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