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주는 조항을 두고 있어 그 부채 또는 채권발행 잔액에 대하여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효과가 있음.

그러나 현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나.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