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00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5.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민병주
새누리당
대표발의
25인
새누리당
25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사립대 예결산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사는 합헌
naeil.com ·
03.08
대학법인협, 등록금심의위원회 '위헌소송'
news.unn.net ·
01.27
국립대 기성회계 폐지의 본질적 문제
kyosu.net ·
01.13
'특례조항'의 함정 … 私學 '모랄 헤저드' 부를 수도
kyosu.net ·
06.17
여야, 기성회비 두고 자율성·공공성 충돌
news.unn.net ·
03.09
기성회비 문제, 국립대학법으로 해결하자
news.unn.net ·
02.06
사설국회, ‘황당한 改惡’ 私學法 신속히 바로잡아야
munhwa.com ·
12.03
‘유령法’ 만드는 황당국회여야 합의한 법안 ‘슬쩍’ 수정…전대미문의 ‘...
munhwa.com ·
12.02
‘유령法’까지 만든 ‘황당한 국회’
munhwa.com ·
12.02
등심위가 예·결산 의결? 대학 이사장들 '반발'
news.unn.net ·
05.07
관련 법안
1
19
032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논의된 회의
6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19대 311회 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11-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11회 10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11-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19대 311회 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11-2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19대 311회 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09-1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19대 311회 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09-1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11회 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09-1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