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45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0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영선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7인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현장에서] “생각 같아선 손해배상 300배” 수퍼여당의 언론 입막기
news.joins.com ·
06.11
[Who Is ?] 김영문 관세청장
businesspost.co.kr ·
05.16
확률 100% 정의당 '데스노트' 추가 명단은?
ytn.co.kr ·
04.01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news.naver.com ·
03.26
민주당, 2012년엔 “가짜뉴스 친고죄로” 지금은 “고소 없어도 수사”
news.joins.com ·
10.22
당정 ‘가짜뉴스 규제’ 힘 싣지만…내부도 시민단체도 ‘반발’
edaily.co.kr ·
10.22
가짜뉴스 엄단 촉구한 민주당, 야당때는 정반대의 법안 제출
news.joins.com ·
10.21
[Who Is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businesspost.co.kr ·
07.24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D-1...출마선언 러시
ytn.co.kr ·
07.19
'정봉주법'이 정봉주에게
ohmynews.com ·
03.16
관련 법안
2
18
019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등 18인
유사
19
002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