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38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1.16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춘석
0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1인
0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박근혜 파면] 대통령 탄핵 사건번호 ‘2016 헌나1’이 남긴 과제
newspim.com ·
03.11
민주당 黃총리,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인준 거부
lawtimes.co.kr ·
12.21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 수행'
lawtimes.co.kr ·
12.14
재판관 중 헌재소장 임명시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 따라야
lawtimes.co.kr ·
11.10
또 다시 떠오른 헌재소장 임기 논란
lawtimes.co.kr ·
10.17
대법원·헌재 空白 장기화… 여야 政爭에 사법부 '냉가슴'
lawtimes.co.kr ·
11.29
후임 임명까지 대법관 임기연장 추진
news.naver.com ·
11.22
관련 법안
2
19
004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 등 10인
유사
20
043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