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종별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말 기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공공기관은 10.53%, 민간기업은 17.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기준인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그 비율은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1항).

한편 차별에 대한 정의에서 ‘현저히 적고’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를 차지하고’로 수정함으로써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