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33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0.06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주광덕
0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인
0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8
조국을 위한 변명? 20년 경력 교사가 보는 조국 사태
ohmynews.com ·
09.06
미성년자 성범죄자 교단서 사라진다
news.naver.com ·
12.30
별내선 복선전철화 기본설계 착수 뿌듯
kihoilbo.co.kr ·
12.21
앞으로 아동 성범죄 벌금형 처벌받으면 교사.공무원 '영구퇴출'
jejusori.net ·
10.07
[국감]성범죄 관련 교원 다시 교단으로…왜
news.naver.com ·
09.26
인천ㆍ강원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 후 복직은 당연?
biz.heraldm.com ·
09.26
성범죄 교원 ‘퇴출’… 주광덕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womennews.co.kr ·
09.23
성범죄 교원 '영구퇴출'…주광덕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news.naver.com ·
09.19
관련 법안
4
18
1440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18
133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의원 등 10인
유사
18
132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의원 등 20인
유사
18
133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