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권고사항을 두고 있고, 또한 「정치자금법」에서는 여성후보자를 일정비율 추천한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난 18대 총선에서 전체의석 299석 중 여성국회의원은 41명(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으로 전체의원 중 13.4%로 세계평균 19.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노력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의 여성추천보조금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일정비율을 정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신설, 제29조제4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