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15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08년 12월 30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위 3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4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11. 6. 1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에서 교장공모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수석교사제 부분을 의결하고,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8. 24)에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임해규의원·최재성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아니라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국립·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신설).

다.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