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채 또는 채권발행 잔액에 대하여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

이에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나.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4 신설).

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