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2011-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의 수시배정제도는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될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제도에 의한 예산운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시배정 예산의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현행 조문

현행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배정(이하 이 조에서 “수시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시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배정 대상 사업명 2. 수시배정 사유 3.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예산규모 4. 수시배정에 의하여 예산배정이 이루어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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