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현행법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사용·수익·대부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및 대부·매각 등의 특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처분 제한 및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