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정부 지원금 부정수령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적법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정부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려는 것임 .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행위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제 처벌비율은 낮은 편임.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유형별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별도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나.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다.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호).

라. 신체 손상, 폭언, 감금 및 부실급식 제공 등 어린이집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함(안 제33조의2 신설).

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45조의4 신설).

사. 보육교사가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47조제3호 신설).

아.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안 제48조).

자.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54조).

차.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정함(안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