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소개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상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01 이명수의원‘09. 9.22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09.11.20)제301회 국회(임시회)제2차 법안심사소위(‘11.6.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43 김춘진의원’09. 6.17제298회 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11.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322 권경석의원‘09.10.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529 정 부‘10. 6. 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898 안규백의원‘10. 7.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465 정 부‘10.12.31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6.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처목 신설).

나. 복지위원의 조례제정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안 제8조제3항).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도로 이양함(안 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안 제20조,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안 제26조, 안 제30조, 안 제33조).

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적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3항).

마.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안 제56조).

사.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재가복지”를 “재가복지(在家福祉)”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아.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차.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카.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문장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