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안이유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행위자의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 시 피해자와 대면하기 위하여 혹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