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제17조의2(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등) ① 금고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 전에 제23조에 따른 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고의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금고의 임원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③ 금고의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437호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임원의 결원 또는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이사장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

개정안⑨------ 선임 및 제7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

개정안제10437호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후보자에게--------------------------------------------------------------------------------------------------------------------------------------------------------------------------------------------------------------------------.

개정안제10437호 제22조(선거운동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정관으로 정하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전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안⑥ 금고의 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회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개정안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제23조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2조의3(이사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이사장은 지역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금고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금고의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안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개정안②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③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안④ 금고는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7항에 따라 실시하는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장 선거를 수탁(受託)·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⑦ 제4항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이사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0437호 제64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제17조의2, 제18조제7항·제8항 본문·제9항----------------------------------------------------------------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19조제3항---------------------------------------------------------------------------------------------------------------------------------------------------------.

개정안⑨ ∼ 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437호 제8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또는 제22조의2제1항·제4항부터 제6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을-------------------------------------------------------------.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7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금고나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85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안제88조(과태료) ① 제2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