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개정안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가운데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은 제외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 나. 유류저장용 부선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형상과 기능이 유사한 부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선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