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2011-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69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69조의2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현행 조문

현행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생 략)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생 략)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②․③ (생 략)

개정안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 -------------------------------------------------------------------. 1. (생 략)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