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육아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육아기 여성의 근로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함.

그러나, 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업무특성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 경력 단절 및 업무숙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안 제37조제4항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