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제9조의3(특정대상용 화장품의 품질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화장품(이하 “특정대상용 화장품”이라 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특정대상용 화장품은 용기·포장 등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이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기준·방법, 신청절차, 위탁취소 및 인증취소, 수수료,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第28條(罰則)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