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13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3.2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4
[아시아라운드업 5/28] 이란 14세 딸 '명예살인' 아버지에 처벌강화 여론
kor.theasian.asia ·
05.28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재용 부회장 사과, 재판부에 잘 보이려 한 것일 뿐”
news.kbs.co.kr ·
05.07
[이슈분석] 디지털 성범죄 A to Z ‘소지하고 보면’ 무조건 처벌
sedaily.com ·
05.04
성폭행 의대생, 의사 되지 않도록 출교조치 청원
upinews.kr ·
04.22
헌재도, 대법원도, 인권위도 무시한 검찰···'상해'는 쏙 빼고 '경찰관 봐주...
sisajournal-e.com ·
04.16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n번방 가입자들, 자살 말고 자수해야”
news.kbs.co.kr ·
04.01
'코로나19' 관련 사건 5일만에 2배↑…처벌 어떻게?
news.mt.co.kr ·
03.04
[김종길의 북경통신] 중국의 '코로나19' 법률전
legaltimes.co.kr ·
03.01
'가짜뉴스 유포 최대 징역 5년'…'코로나19' 관련 범죄 처벌은
news.mt.co.kr ·
02.26
[전문] 게임사업법 전부개정안 '초안' 공개
inven.co.kr ·
02.21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