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2011-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에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의 국회 제출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2제1항제11호 및 제15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현행 조문

현행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 (생 략)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개정안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 4. (현행 제3호와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