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안 중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