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최근 쌀의 의무수입량 증가, 국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한 쌀 소비의 감소 등에 의한 수급 불균형으로 쌀 재고가 누적되면서 쌀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균형적인 쌀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소비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국민 1인당 쌀 소비 목표량을 규정하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