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년에 중한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같은 해에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여성은 약 1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나머지 약 40만여명은 전혀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파악하여 집중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자함(안 제1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