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안이유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활용 지원 및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러닝산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 -- - 이러닝 단말기 및 관련 기기의 등장과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드웨어ㆍ기기 등의 연구ㆍ제작업을 이러닝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 제작, 표준화 및 국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이러닝 지원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3항제4호ㆍ제5호, 안 제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ㆍ조사,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의 국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안 제17조의2 신설)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