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98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화력발전세 인상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사용해야
ohmynews.com ·
06.26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높인다
news.mt.co.kr ·
03.24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85만원으로 상향
view.asiae.co.kr ·
03.24
세금 안 내고 버틴 뻔뻔한 공무원 74명
incheonilbo.com ·
09.10
고액 국세 상습 체납하면 '30일간 유치장' 간다
sejungilbo.com ·
06.05
악성 체납에 칼 빼든 정부…감치제도 도입하고 운전면허 정지
yna.kr ·
06.05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taxtimes.co.kr ·
01.31
[국세청 비록㉙]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5
tfnews.co.kr ·
11.24
꼼수부린 울산 정유회사, 지방세 점검에 세금 폭탄
kookje.co.kr ·
08.10
세금폭탄 맞은 울산지역 정유사들
ksilbo.co.kr ·
08.08
관련 법안
1
18
101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294회 9차 행정안전위원회
2010-11-2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94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0-11-2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94회 6차 행정안전위원회
2010-11-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