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지(制止)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당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