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십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2,065건에 달하고,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하였음. 이러한 학업 중단으로 십대의 미혼모들은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인 학생 및 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다. 학교의 장은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