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난 200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서 입찰자격을 제한 받은 자 외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동시에 수의계약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기간 중 해당업체 이외의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계약 자체가 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31조제1항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단서규정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조항과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자 외에는 시공자와 제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