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거나 하고 있음에도 그가 외국국적자이거나 오랫동안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이유로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보상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행위로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를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대상으로서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