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4조(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방해받지 아니하고 견해를 유지하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안제44조의2(정보의 임시차단 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임시차단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임시차단 등의 신청을 받으면 즉시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임시차단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임시차단조치의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⑥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차단조치를 해제하고 즉시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분쟁조정부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삭제 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임시차단요청자,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의 처리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분쟁조정부의 처리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⑪ 이 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4조의7(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 명령 등의 요건) <삭 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등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위반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에 의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 2.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즉시 위 결정을 해당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의1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인 책임)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만들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정보를 매개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제3자의 정보내용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4조의1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44조의2 등의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44조의2 등의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 2.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방지조치이행을 요청받았을 때 발신자에게 해당 정보 등을 제시하고 유통방지조치를 강구하는 데에 동의할지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7일을 경과하여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없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