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경우 검거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판결 등을 한 경우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외에 경찰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2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