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79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3.1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홍정욱
0
대표발의
13인
0
1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
홍정욱 영아 유기·살해 가벼운 형량, 손봐야
segye.com ·
03.21
홍정욱,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발의
mbn.mk.co.kr ·
03.21
홍정욱, `영아 유기.살해 처벌강화법' 발의
news.naver.com ·
03.21
홍정욱 ‘영아 유기ㆍ살해 처벌강화법’ 발의
heraldbiz.com ·
03.21
관련 법안
1
20
155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